장애인을 위한 7인승 중고차 구매 시 세금 혜택 안내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7인승 차량은 가족과 함께 이동하기에 적합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이 7인승 중고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과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금 혜택 요약

아래 표는 장애인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요 세금 혜택을 요약한 것입니다.

혜택 항목	적용 대상	적용 차량	혜택 내용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본인 명의 또는 가족 공동명의 차량	배기량 제한 없음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전액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까지 면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시각장애인(1~4급), 국가유공상이자(1~7급)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	전액 면제
도시철도채권 면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차량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구입 의무 면제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공동명의 차량	제한 없음	LPG 차량 등록 허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모든 등록 차량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운행하는 차량	모든 등록 차량	주차 요금 50% 감면 또는 환승 공영주차장 1회 3시간 면제, 초과 시 80% 할인

 

혜택 상세 설명

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 혜택 내용:
  •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까지 추가 면제
• 적용 차량: 배기량 제한 없이 1대만 혜택 적용
• 주의사항: 5년 이내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하면 잔존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음

7인승 차량은 배기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 개별소비세 부담이 크지만, 이 혜택을 통해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지방세에 포함되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장애인 차량의 경우 전액 면제됩니다.

•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시각장애인(1~4급), 국가유공상이자(1~7급)
• 적용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또는 이륜자동차 중 1대
• 혜택 내용: 취득세와 자동차세 전액 면제
• 신청 방법: 차량 등록 시 장애인복지카드와 지방세감면신청서 제출

3.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차량은 LPG 연료 사용이 허용되며, 연료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대상: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의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 혜택 내용: LPG 차량 등록 허용
• 신청 방법: 차량 등록 시 관련 서류 제출

LPG 연료는 일반 연료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4.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자동차 등록 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도 장애인 차량은 면제 대상입니다.

• 적용 차량:
  • 7~10인승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신청 방법: 차량 등록 시 장애인복지카드 및 관련 서류 제출

5.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 통행료 50% 할인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일반 공영주차장은 50% 감면
  • 환승 공영주차장은 1회 3시간 면제, 초과 시 80% 할인

중고차 구매 시 주의사항

장애인을 위한 중고차 혜택을 받으려면 구매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1. 차량 상태 점검: 전문가를 통해 차량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세요.
2. 주행거리 확인: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허위 기재 여부를 조사하세요.
3. 사고 이력 조회: 큰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압류 및 저당 여부 확인: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5. 정확한 명의 이전: 혜택을 받으려면 명의 이전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6. 보험 가입: 장애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사를 확인하세요.

중고차 개인 간 직거래 방법, 매매 절차, 필요한 서류, 살때 팔때 서류, 계약시 주의사항

중고차 개인 간 직거래 방법, 매매 절차, 필요한 서류, 살때 팔때 서류, 계약시 주의사항

결론

7인승 중고차는 가족 이동에 적합하고 장애인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한데요.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등 세금 혜택은 물론, LPG 연료 사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추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차량 상태, 명의 이전, 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차량 구매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세요.